문재인 대통령님!
이 나라에서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동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고 아동청소년에게 사용되는 예산은 투자라고 열변하시던 지난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작금의 아동보호 현실을 보면 예산 및 인프라가 부족하여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 아동학대예방이나 사후관리에 254억(국가전체예산 428조의 0.006%)밖에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도 대부분 재정확보가 불안정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복권기금 예산입니다. 아동복지를 다루는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본 예산은 고작 10억입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신고건수는 2012년 1만943건에서 2017년 3만4,185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아동학대 판단 건수도 6,403건에서 2만2,15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음에도 전국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 228개 지자체를 담당하다 보니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5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문제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긴급 출동과 사례 관리 등 업무특성상 고도로 숙련된 전문상담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1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일호봉과, 승급도 없고,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의 80% 수준의 연봉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인재들이 현장을 떠나고 결국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네 번째, 민간인 신분으로 학대의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상담원이 오히려 아동학대 현장에서 폭행, 폭언, 협박, 기물파손, 성추행 등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인한 정신적 고통(불안감, 우울감, 무력감 등)및 신체적 질병(두통, 소화불량, 고혈압 등)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평균 1년 남짓 근무한 후 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당선된 대통령이셨기에, 또한 아동학대 예방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이시기에 현장의 고달픔을 이겨가며 한줄기 희망을 끊지 않고 감히 요청해봅니다.
먼저, 아동학대 관련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해 보호망을 촘촘히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현장경력(호봉)에 따른 인건비를 현실화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강화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동학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라는 큰 사회문제 앞에서 끝까지 아동편에 서는, 아동 안전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도록 대통령님께서 꼭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 아닌, 나라도” 라는 생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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